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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em>해안포사격</em>-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em>해안포</em><em>사격</em>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em>해안포</em><em>사격</em>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em>해안포</em><em>사격</em>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em>해안포</em><em>사격</em>은 남북기본합의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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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해상사격구역 #해안포사격 #군사수역 #전쟁수역 #정전협정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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