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해군의 해양영역인식 (MDA) 필요성과 전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함께 해양에서의 위협이 다양화·입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한국 해군이 직면한 해양 위협을 주권영역에서는 직접적 위협인 북한, 준주권영역에서는 잠재적 위협인주변국, 공공영역에서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중심으로 한 해군전력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핵심 전력으로 ‘지능형 광역 해양 감시체계’와 ‘저궤도위성 기반 우주감시함’을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해군 내 해양영역인식 관련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정보우위 기반의 해양작전 수행능력확보와 대응 역량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성 연구: 북한의 대남 해양감시 이용을 중심으로

...우주군의 예비전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구관측위성 영상의 국가정책 활용과 영상 처리기술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며 민간영역에서 획득될 수 있는 영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정보 수집, 특히 한국과 한반도 해양 감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 가치성을 평가하고 북한이 활용할 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ESA의 Sentinel-1/2 위성을 표본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상용 지구관측위성이 해군기지와 해양에서의 함대이동 감시와 같은 군사적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며, 북한이 이용할 시 한국과 한반도 해양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