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본 MDA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본의 해양정보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해양정보체계는 MD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란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ㆍ분석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독도

[학술논문] 근대 대전략 사상의 발전과 한국 전략연구에 대한 시사점

...정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전략의 개념을 논의할 때 특정 개념이 발전된 맥락에서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가 불분명하면 논리도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근대 대전략 개념의 발전과정을 논의하였다. 먼저 이 논문은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전략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논의하고, 이후 해양 전략의 발전과 더불어 전략개념이 확장된 계기를 살펴본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전략 개념이 태동하게 된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냉전시기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대전략에 관한 논의가 침체한 과정과 베트남 전쟁 이후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안보 담론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후 탈냉전 시기, 많은...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국제적 해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동해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동 항로 본격 운항을 계기로 동해에서의 해양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를 한 가운데 두고 있는 동해루트에는 제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해양전략 충돌과 북극해 항로 개설시 예상되는 동해루트 주변의 제반 위험요소를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센카쿠열도 등에서 미국･일본･동남아국가들과 해양 세력갈등을 진행중인 중국이 최근들어 동해에 대해서도 해양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중･러의 군용기 합동훈련 등 일련의 위험요소 들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같은 움직임이...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 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 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 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학술논문]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 해양력 강화라는 현실주의 역학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교분석의 핵심 개념은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와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이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북한 요인 등으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관망적 방어’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