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변화와 한일 해양협력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에 의해 북방 대륙과의 연결도 막힌 한국은 사실상 해양국가이다.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교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의 시레인 안정 확보가 한국의 경제활동이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질서가 구조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방면에서 중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방면에 대한 해, 공군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함정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대비해해양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 분야를중심으로 남북한 해양협력을 위한 상호 법제의 이해, 자원이용과 절차, 안보적요소 등과의 연계 해석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남북 간 해양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 간 해양 교류와 협력은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해양문제는 난이도가 다른 의제들을 포함하고있어 수월한 의제부터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가면서 어려운 의제로 옮겨갈수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북한과 남한의 해양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보도와 연구 보고서 및 논문과...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