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과도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 환경 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