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국제개발 등 주요 쟁점을 짚어 본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학술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본 MDA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본의 해양정보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해양정보체계는 MD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란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ㆍ분석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학술논문] 근대 대전략 사상의 발전과 한국 전략연구에 대한 시사점

... 논문은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전략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논의하고, 이후 해양전략의 발전과 더불어 전략개념이 확장된 계기를 살펴본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전략 개념이 태동하게 된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냉전시기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대전략에 관한 논의가 침체한 과정과 베트남 전쟁 이후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담론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후 탈냉전 시기, 많은 전략연구가가 대전략의 개념을 실제 정책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전략이 불확실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기획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이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대전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 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 또한 일본 본토 방어 및 주변사태 대응에서 지역적･세계적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함의는 해양에서 및 해양으로부터의 일본의 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후 최초로 표명한 반격능력의 확보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모급 DDH의 항모화 개조 등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현안분석]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영토 및 해양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듯 하다. 동시에 외교 안보문제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정치적 문제가 영토분쟁을 추동하는 정치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영토의 가치, 상호의존성, 이슈현저성, 국내외적 정당성 확보 등의 영향을 강조하나, 분쟁의 정치화로 인해 강화되는 주요 변수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