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정책 변화 과정

...두었다. 1963년 국적법을 제정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민권을 주장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해 북미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조국 방문’으로 교류를 전면 활성화했다. 1990년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이행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공민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2022년 최고인민회의는 더욱 보편화된제도로서 ‘권리’를 포함하는 최초의 법률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해외동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전의 경로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민족성을 더욱 내세운 것이다. 앞으로 노동당은 이 법을 근거로 해외동포사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 법제정비 특징과 의미 -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재산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개정에 이어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사회와 소유권 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022년 2월 7일 육아법과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에는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어버이 수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정책적 목적이 복합되어 있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을 볼 때 여성 노동력과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 법제정비 특징과 의미 -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재산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개정에 이어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사회와 소유권 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022년 2월 7일 육아법과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에는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어버이 수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정책적 목적이 복합되어 있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을 볼 때 여성 노동력과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