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외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가칭 “
해외사이버안보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