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
...3대 권력세습 이후 새롭게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 지난 시기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협력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해외원조, 자원수출, 경제협력 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국방공업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현존 사회주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 시도한다. 둘째, ‘돈주’로...
-
[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
[학술논문]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우리는 ‘북한 핵 위협’ 이라고 쓰고 ‘국제 안보 문제’로 읽는다. 그러나 정작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분석하는데 북한에 한정하곤 하였다. 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의 구성국들에 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각종 대북 해외 원조와 중국, 한국과의 경제개발 협력, 그리고 각종 외화벌이 사업 등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알려진 바와 달리 고립된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법의 열쇠는 북한 문제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북한의 체제 유지로 이익을 보고 그래서 또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
[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보수화되고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국내 생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해외원조와 광물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획득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했다. 지배권력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돈주와 비호관계를 형성하여 렌트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당수는 주변계층으로 전락했다.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가진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