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도입된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안보수사 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예화 된 수사요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해외 정보기관의 실태를 보면 82개국 중 30개국(이중 19개국이 조사권 보유)만 수사권이 없을 뿐 보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사 기능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