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

북 핵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 핵·WMD 대응체계’를 통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 명칭에 변화를 주었으나 지난 두 달간 김여정, 리병철 등 주요 지도부의 담화나 대남선전매체 등을 통해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례 가해졌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기보다 자국에 대한 위협과 군비경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미 비 핵화 협상에서 중간자적 역할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어떠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도 한반도 평화정착보다...

[학술논문] 극초음속활강체의 특성과 군사적 함의: 한반도 내에서 활용될 경우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단거리 극초음속활강체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극초음속활강체의 개발의도 및 활용전략을 고찰하고 우리군의 대응개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단거리 극초음속활강체는 낮은 활강고도 및 기동성으로 미사일 대응 체계를 돌파·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속력적 측면에서 대응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군은 4D전략을 근간으로 우주기반 미사일감시능력을 확보하는 등 핵·WMD 대응 체계의 능력을 확충하여 극초음속활강체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