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동아시아 역학 구도의 산물이 아닌, 중국·소련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수령체제, 독재체제 등 정치적·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단편적인 이해와 추론으로는 그 동기와 운용전략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분석하고, 그 동기로부터 운용전략을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안보보증자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믿음, 주체사상을 실현할 국가적 상징,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을 위한 여건조성이 있었고, 외부적 요인에는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중국·소련 대국주의...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보유량을 늘리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적에게 실체적 위협을 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세이건(Sagan)의 핵무기 개발동기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본 연구가 채택한 핵 개발 동기요인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대 세습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군부의 지지 등 내적 기반을 다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호적 국제 정세변동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임 등 많은 성공요인을 갖고 있어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