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전략이론가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하다는 인식을 갖고 방어용 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안보를 악화시키는 안보딜레마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MD체계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체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미국의 MD체계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들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며 안보딜레마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또한 러중 양국은 이란, 북한 등 핵미사일 위협에 당면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차이점은 러시아는 동유럽에 배치되는 미국의 MD의 요격미사일의 위협을 중시하며 이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