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전 개념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논문]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현대화를 통해 억제력의 신뢰성을 확보한 중국은 핵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가시성에 기반한 최소억제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핵전략 변화 기조는 동북아 및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서 동북아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고찰 해보았다. ①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는 주변국의 핵 개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 중국의 핵 현대화 과정은 향후 북한의 핵 현대화 및 주변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③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핵무기 경쟁과 패권 경쟁에 있어서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며, ④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추세를 고려시 향후 핵전략 변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학술논문] 영변 핵시설의 기술적 가치 평가 :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영변 핵시설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질적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제 영변의 가치는 단순히 핵탄두 수량을 늘리기 위해 핵물질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물리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한다. 따라서 영변의 과거 능력에 대한 기술 평가나 협상을 위한 정치외교적 관점을 탈피하여, 향후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기술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 수소탄 개발과 생산, 핵잠수함 개발, 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핵심과제를 충족해야 하는데, 영변은 플루토늄 및 삼중수소 생산, 핵잠수함의 기반 기술 및 핵연료 제조 기반시설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의 핵전략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운용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교리의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확전 사다리 이론에 따라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고, 국제정세 또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