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核 독점 시대에 우리의 대응: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미 양국이 지난 26년간 추진했던 북핵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 독점’(Nuclear Monopoly)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1991년 9월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술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선언은 한반도 현장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핵억지 공약을 뒷받침하던 귀중한 자산을 일방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제어장치를 치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북한이 보는 앞에서 도발할 경우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보복 의지를 뒷받침하던 물리적 실체가 사라짐으로써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핵의 진공상태’(Nucl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