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백악관 핵미사일 공격’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실효성이 이란에 비해 낮아 핵무장 고도화를 막는데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UN의 고강도 제재 미실시와 이행강제력 부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 △북한과 이란의 정치, 경제시스템 상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등 2가지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전략적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