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 레 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힘, 규범과 원칙, 이기주의, 지식, 관습 등 다섯 가지의 인과변수(casual variables)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북한 핵검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 쟁점인 검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이 함께 참여하는 ‘2+2 4개국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켜 IAEA의 안전조치 협정서에 의해 검증을 이행하게 하는 포괄적 핵비확산 레 짐의 규범과 원칙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