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와...

[학술논문]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 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