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Snowfall Shows Activity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of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ndicates activity is ongoing throughout the site. Recent snowfall provided a short period to observe activity, based on snow melt.

[북한]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징후”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 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 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확대 지시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IAEA "北 영변·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지속 가동 징후"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속해서 가동 중인 징후가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도 계속 가동 중인데 경수로 옆에는 지원용 기반시설이 추가된 점도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미, 완전한 북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중 북한이 여전히 핵 시설을 가동하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에 대한 반복되는 규탄이 비생산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2024년 전반기 출판된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총서가 1992년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반면, 현재 총서는 이를 전후한 1990~1991년과 1993년 관련 자료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1991년과 1993년 북한 핵 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한 핵시설 사찰 자료를 포함하여, 나아가 70년대 전후 NPT 한국 가입 및 1~3차 평가회의, 1985년 북한의 NPT 가입 과정, 핵공급국 그룹(NSG) 관련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다. 총서는 모두 50권으로, 전체 분량은 2만 2천여 쪽에 이른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해체 대신 실질적인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선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 후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의 총서(49) 전체선택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최근 공개한 1991~1992년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의 체결 과정과 북한 핵시설 사찰 과정, 그와 관련된 미국의 동향과 일본,...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도 있었던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다양한 자료와 근거, 정황들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전과 반전을 반복한 게임, 미국과 대한민국이 번번이 북한 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이유들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접어들었기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서방세계와 충돌하는 구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언제든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또 통제불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전대미문의 아마겟돈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또 한반도 남녘에는 23기의 핵 시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공격으로도 핵누출과 폭발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일반인들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의 인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마른장마처럼 당장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장마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현안분석] 미국의 이란 핵협상 전망과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11일 발생한 이란 나탄즈 핵 시설의 전력공급 시스템 폭발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여부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방측과 이란 모두 기존의 다자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호 절제의 기반 위에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JCPOA 복원으로 이어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이란과 유사한, ‘다자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과 단계적 이행’라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시도는 물론, 대량 살상무기, 테러지원 전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핵능력 수준, 핵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 정치체제, 협상 의지 등 측면에서...

[현안분석]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결과와 우리의 의장국 활동

... 심지어 무기용 핵물질인 플루토늄 및 HEU 관련 사건도 16건이 보고되었으며, 실제 무기용 핵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침투와 탈취 시도도 다수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카에다의 미국 내 원전 공격 계획, 2011년 몰도바에서 ISIS에 대한 방사성 세슘 판매를 시도하려던 일당 체포, 2016년 3월 ISIS에 의한 브뤼셀의 핵시설 침입 시도 등 최근 들어 핵테러 위협은 더욱 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년 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탈냉전기에 들어 국가 간 핵전쟁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반면, 테러집단에 의한 핵테러 가능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안보 위협요소로 급부상했다. 그래함 앨리슨...

[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야심 찬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평가받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탈취를 막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0년부터 4회 개최(워싱턴→서울→헤이그→워싱턴)하였고, ▲2년간의 P5+1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해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안분석] 제4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와 한국에의 함의

...2년 전보다 오늘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파리, 이스탄불, 런던, 브뤼셀 등 유럽의 주요 대도시에서 대량살상 테러가 발생했다. 더욱이 테러집단들이 핵물질 탈취 또는 핵테러를 기획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들린다. 가장 세계화된 도시 중 하나인 서울도 결코 테러와 핵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 이외에도,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사이버테러, 방사능 물질을 살포하거나 드론(drone)에 실어 공격하는 더티밤(dirty bomb) 방사선 테러 등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때 핵물질과 핵 시설의 보안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가 바로 ‘핵안보’이다.

[학술논문]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핵 비확 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IAEA 세이프가드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세이프가드 이행 을 위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세이프가드조치 를 최적화하여 통합 세이프가드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거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원전 등 시설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핵물질과 핵 시설의 증가와 국제 원자력 협력에 의한 핵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무역 확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요 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IAEA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이프가드도 더욱 정교한 검증 기법이 요구된다. IAEA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