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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핵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억지력과 핵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핵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핵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핵안보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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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년의 위기: 북미 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북핵 위기가 20년의 세월을 지속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핵 위기는 ‘협상－파기－재협상－위기의 잠재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위기와 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핵 위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이 구조적 요인은 한국전쟁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적대관계이며, 이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이 없다면 북핵 위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잇따른 도발과 그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위기의 고조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평화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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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작동한다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를 통한 확장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왔으며, 북한의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최근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확장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지가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가치를 느끼도록 한국의 지정․지경․지전략적 중요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대북 핵․비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억지력은 미국의 핵우산 외에는 대안이없고, 비핵 억지력의 경우 사전탐지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지향적 군사력 체계를 건설해 한국안보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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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 한반도 위기: 북한 시선으로 해석하기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공세적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파악케 하며, 북한의 전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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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1일 이후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탄도미사일 방어(MD)와 선제공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정부가 표방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신뢰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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