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NDS에서도 &lsquo;북한 비핵화&rsquo; 목표와 함께 &lsquo;확장억제&rsquo;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br /> 이번 NDS는 한국이 &ldquo;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rdquo;며 미군은 &ldquo;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limited)인 지원&rdquo;만 하겠다고 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NDS에는 &lsquo;확장억제&rsquo; &lsquo;핵 확장억제&rsquo; 등의 표현이 5차례 등장했고, NDS에 첨부된 <em>핵</em> <em>태세</em>&middot;미사일 방어 <em>검토</em> <em>보고서</em>까지 합치면 &lsquo;확장 억제&rsquo;란 말이 23차례나 나왔다.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ldquo;핵무기 없는 세상&rdquo;을 최초 천명한 이래,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ldquo;새 전략무기감축조약&rdquo; 체결, 그리고 &ldquo;핵안보정상회의&rdquo;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lsquo;핵 영구론&rsquo;...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middot;외교적&middot;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lsquo;최대의 압박과 관여&rsquo;에서 2018년도 &lsquo;<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rsquo;를 통해 &lsquo;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정권 종말&rsquo;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lsquo;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rsquo;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 위기 안정과 딜레마: 구조안정과 위기안정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개발을 가속화하다 왜 갑자기 협상의 자 리에 나서게 되었는가? 북한은 상대방의 방어와 보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을 통해 어떻게 체제 의 안정을 추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핵을 통해 체제 안정의 보장을 확립하려 하는가? 본 연구 는 그 같은 질문의 해답을 북한의 &lsquo;위기안정(crisis stability)&rsquo; 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즉 김정은 체 제의 핵‧무기개발 가속화는 국제체제 차원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국가 간 위기를 극대한 후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lsquo;위기안정&rsquo;은 협상의 결렬 된다면 다시 위 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lsquo;위기의 불안정&rsquo;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학술논문]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은 &lsquo;맞춤형 억제&rsquo;의 근간인 핵전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 시의적절하게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동맹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다. &ldquo;미국이 서울을 위하여 LA나 뉴욕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rdquo;라는 전통적 의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은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능력은 군사력이라면, 의지는 약속을 지키는 결의이다. 군사력은...

[국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분석과 평가

...국제회의였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확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인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다. 금년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를 발표했고, 4월 8일에는 미‧러가 체코 프라하에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군축을 지향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앞으로 국제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 오바마 행정부의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분석과 평가

오바마 행정부가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지난 4월 6일 &ldquo;<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rdquo;(Nuclear Posture Review Report:NPR)를 발표했다. 새로운 NPR은 앞으로 5～10년간 미국의 핵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처럼 국가간의 핵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핵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ldquo;핵무기 없는 세계&rdquo; 구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면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0월

...1986년 제정된 법(the 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tion Act of 1986)에 따라, 매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안보정책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 미국 안보전략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년 국방태세<em>검토</em><em>보고서</em>(QDR),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4개년 외교개발<em>검토</em><em>보고서</em>(QDDR)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보전략이 발표된다.<br /> 미국의 대외전략은 미국에 국한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취하는 대외전략의 방향성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지니는 압도적 위상에도...

[국내]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미 국방부가 2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담은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간했다.1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NPR이 2010년 4월 발간된 지 8년만이다. 새로운 NPR은 &lsquo;핵무기 없는 세계&rsquo;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미국이 핵무기의 역할 축소과 핵군축을 선도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난 8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 미국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북한의 핵&middot;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고 이란도 핵무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확산과 핵테러 위협도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국내] 2022 미 <em>핵</em><em>태세</em><em>검토</em><em>보고서</em>(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2022년 NPR의 주요 특징으로 이번 NPR은 안보환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공세적 성향과 급격한 핵능력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사용 위협,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위협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NPR의 작성 과정에서 불거졌던 핵무기의 &lsquo;단일목적&rsquo;과 &lsquo;선제불사용(NFU)&rsquo;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2018년 NPR에 적용되었던 전략 핵무기에서 전술 핵무기 위주로의 방향성 전환은 이번 NPR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W76-2 핵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