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있는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백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동맹분리를 야기하려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표적화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한 재래식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적화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국제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재래식 핵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가치 표적화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출구를 마련함으로써 핵표적화 전략의 유연성을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이미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므로 전시복구 조항에 대한유보를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