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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對미 안보정책 방향
오바마 2기 정부는 북한의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 ․ 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 ․ 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 ․ 미 ․ 일 안보협력과 한 ․ 미․ 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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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협상과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사례와의 비교
이 논문은 타국의 핵협상 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북핵 협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핵 확산방지의 목표 하에 협상대상국에 따라 ‘맞춤형 핵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해당 국가의 핵개발 동기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핵개발 동기의 경우, 안보는 사활적 이익이고 정치적 보장 보다는 경제적 이득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협상타결에 안보모델이 가장 힘들며 경제모델이 보다 이하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가 동일시되며 세 모델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안보모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략적 가치의 경우, 이란은 석유자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파키스탄은 테러방지 및 민주주의 확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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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령독재 군사화체제로서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냉전종식의 와중에서 1차 핵 위기를 유발했으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서 2차 핵 위기를 조성했다. 이로써 한반도 안보위협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적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미·일·중·러의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 보유를 선언(2005. 2. 10)함으로써 모호성의 전략에서 공식화 전략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며 4차 6자회담에서(2005. 9. 19)는 핵 포기를 약속하고도 '선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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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SA)을 조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NPT비회원국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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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전시대 이후 재편되던 국제상황에 대한 UN의 권한강화를 위한 군비통제 및 다자간 군축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의 마련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화학무기의 대량보유국으로 조사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인 아닌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남한에게도 관련한 모든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체적 및 자주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의 계속적인 도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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