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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억제’를 포함하여 핵억제의 개념과 SLBM의 전략적 가치를 소개하고, 북한의 SLBM 개발 경과를 정리한 다음, 그 의미와 대응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SLBM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의 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SLBM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SLBM을 비롯한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한다.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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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만을 부르짖을 것인가? 자국의 사활적 이익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핵억제 능력에 맡기고 적절한 대응책 없이 또 다시 20년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장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능력을 보유할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바로 핵억제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차 핵시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냉전기기와 탈냉전 이후 NPT체제 안에서 후발 국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핵보유국 및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박정희 행정부의 핵무장정책들을 분석하여 제2차 핵시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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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 비교 -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북한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공간문헌과 미국의 발표문 분석을 통해, 북한은 ‘균형에 기초한 대화와 방패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 바탕위에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궁극적인 전략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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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적인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위협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위협 분석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동기, 핵 보유국 부상 가능성과 무기급 플루토늄(WGPu)에 추가하여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이동식 발사대(TEL)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치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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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당국간 창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개방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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