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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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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한과 타결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길을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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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등 IT 하드웨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었다. 대신, 인도처럼 탁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왔다.
한국 대기업은 IT 하드웨어 산업에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소홀했다. 한국의 IT 하드웨어 실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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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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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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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출입해 온 김문경 기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북의 전략문화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았다. 철학적인 재기도 넘친다. 김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 노력을 위협하는 북핵이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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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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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강성국가’ 건설 전략과 전망 : ‘지식경제강국’을 중심으로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정치(사상)강국’이실현되고 김정일의 핵 보유로 ‘군사강국’이 완성되었으므로 김정은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기계공업의 CNC화’로 상징되는 김정은의 ‘최첨단 돌파사상’과 ‘지식경제강국 건설론’은 김정일 체제 출범시 제시되었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강성대국건설론’을 계승한 것이다. 연하기계종합공장의 CNC기술 개발과 전 산업에의 CNC 도입은 ‘함남의 불길’과 함께 북한 사회 전체에 CNC화 도미노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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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KEDO 가입 : 참여 요인, 평가 그리고 함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관심으로 넓힐 수가 있었고,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냉전의 종식으로 핵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기업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시민사회는 원자력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즉, 냉전의 종식이라는 체제적 차원의 변화가 유럽의 제도, 사회, 미국-유럽 관계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즈음에 발생한 한반도의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KEDO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외교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있던 유럽의 핵 플랜트 산업은 경수로건설 사업에서 직접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많은 기여금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4자, 6자 회담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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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본격 추진단계, 2009년 이후 전략적 관계의 심화단계라는 3단계로 발전해왔다. 2000〜2011년간 북중교역규모는 약 11.7배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북중경제관계는 일반교역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산업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개발단계로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기기, 전구, 시멘트, 자전거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서 2005년 북한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후 자원개발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로 투자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부터는, 북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대비되게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1년 6월 북중 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 등 북한의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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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획득은 물론이고, X-밴드를 비롯한 미군의 미사일 방어전력을 본토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면서 통합운용조정소와 같이 작전적 측면에서도 공동조치가 가능한 체제를 구비하였다. 또한 일본 국방성과 외무성의 관리들은 사명감을 갖고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였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미일동맹에서의 대등성 강화나 방위산업 발전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 모두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협력도 배척해서는 곤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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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경제개혁과 선군체제와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는 핵 억지와 경제건설 병진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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