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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려는 노력!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7~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와 법률가, 반핵·군축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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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주변 국가들 전체 GNP의 4%에 불과하며, 핵무장을 한 전통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핵이 없는 일본과도 독도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군력, 공군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국력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영향력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 북송(北宋)대 문호 소동파(蘇東坡)는 “인간사란 그저 한 판의 바둑(世事棋一局)일뿐”이란 짧지만 강렬한 명구를 남겼다. 바둑게임의 특성과 인간 세상과의 관계를 이토록 간명하게 갈파한 선현은 없었다. 사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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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핵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억지력과 핵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핵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핵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핵안보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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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일본, 북한의 비확산 규범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바, ‘북핵 폐기 → 동북아 MD중단 → 미러중의 핵감축 → 핵 없는 세상’으로 연계시키는 접근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해양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비대칭전력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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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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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구(舊)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에 심리적 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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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핵군축·비확산정책과 핵억지력 강화의 딜레마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해서 증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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