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지금까지 한국 대북․통일정책의 소박한 성과에서 보듯이, 행위 이론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을 띠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행위와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 및 해결과제들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설명 또는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향후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