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이 판결을 통해 제56조 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독일 행정법은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 이외에도 행정행위 부관 부과 그리고 행정사법상 계약체결에 있어서 판례와 문헌을 통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한 발전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껏 성문화된 규정이 없이 존재하던 한국 행정법은 2021년 3월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공포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법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 또한 동법 제13조에 명문화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이 원칙의 체계적며 통일적 적용 및 연구가 기대된다. 특별히 오늘날 점차 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 있어서 이 원칙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독일 행정법에서의 연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