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일체 금지한 후에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동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