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과 미-대만 사이의 비관방 교류 인정 등에 합의하며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고, 양국이 합의한 세 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만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만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대만 문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물론 미중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 및 양안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