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몽골의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북한법에 주는 시사점 -헌법을 중심으로-

...체제붕괴 과정에서 일찍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체제전환의 주요 성공사례국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주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적 기반형성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여전히 사회주의제도 하에 있는 북한의 법제와 비교하되 헌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특히 몽골의 헌법 개혁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교 고찰하되,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탈피과정이 북한의 체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사례로서 몽골의 법제변화의 모습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 체제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학위논문]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 변동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통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개혁정책들은 내각결정이나 내각지시 등을 통한 하위 규정을 통하여 전격 실시되었던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기업관리 정책의 세부내용들이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자재관리법 무역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하부의 규정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개혁적 기업관리 정책들의 핵심적 집합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개혁적 정책이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 과거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혁적 기업관리 정책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김정일 시대에는 논의의 단절과 의견상충 등 시행착오가 나타났으나 김정은 시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