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
합치
결정을하였다. 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에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이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
불
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개선을 명하였다. 위 조항이 합리적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