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고찰

Ⅰ.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법 경시 풍조가 남아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도 법 위반 사례가 많다. 이런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들을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한다. 결론적으로 위헌상태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 정부와 국회의 사례: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대사의 공석사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무력화, 법률에 반하는 명령, 사전합의에 의한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의 여야 배분, 법사위의 월권,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 사ㆍ보임, 소위원회의 만장일치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도과, ‘의원 꿔주기’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Ⅲ. 기타: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불분명, 재판관과 사무차장 공석사태, 대법관 공석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