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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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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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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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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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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1년 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만일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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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연성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국들의 우주개발과 로켓개발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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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이를 일부위헌결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각급 법원은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24시 이후의 야간시위를 기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야간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먼저 김종서는 야간시위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규제 대상과 방법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치명적인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곡해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스스로 입법기관으로 나섬으로써 하급법원에게까지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9년의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탓에 이러한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집시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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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과정상 공공재산 처리문제에 관한 소고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양독정부간의 공동성명서” 제2조에서는 “동독에서 탈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그의 재산이 국가관리로 이관된 시민들이 자기 소유권의 처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구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타당하며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보장의 실현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는 투자의 유보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공재산의 처리문제를 담당한 신탁청은 이후 수많은 실업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1990년 통일 시점부터 1992년 말까지 불과 1년 반 사이에 신탁청 산하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이 구동독지역 전체실업 및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제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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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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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들 규정을 볼 때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연소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공자에 대한 특별대우이다.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사노법 제75조). 끝으로, 노동법제가 상호간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위생의 경우 보호법에서 제2장-제4장까지 규정을 하면서, 제6장에서 별도로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이라는 규정에서 반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사노법제16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원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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