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체제안전보장으로 북한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대북안전보장·북한 비핵화교환공식이 현저히 낮은 실효성과 한반도 현상파괴 위험성으로 인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견인할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안전보장, 특히 불가침을 근간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기본성격은 결국 ‘약속’이다. 당사국들 모두 확장보다 안보를 추구하는 현상유지 희망 국가들인 경우에 한해 기망(欺罔)위험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다. 현상도전적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오히려 핵무장결의를 굳혀주는 역효과를 파생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북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체제보장으로 대체하는 선제적 용어공세전술을 구사, ①미국 일방주의 정책의 잠정적 피해자로 행세하며 핵무장의 정당화 및 기정사실화를

[현안분석]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인태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서 중‧러‧북 정주의 세력의 연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등 자유주의 세력도 인태전략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현상 도전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 첨예화하며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연대를 통해 트럼프 정부와 달리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인태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만들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미국측에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일 삼국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