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4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가 는 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데다, 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29 북미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의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서 발사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신속히 발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도 폭발이라는 실패 상황으로 종결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대내 정세에도 상응하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북한이 추구해온 각 단계별 국가전략의 변화과정을 간부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현 김정일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 실행을 위해 어떤 간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방 후 1970년대 초까지의 김일성 정권의 국가전략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과 자주노선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정권창출과 체제 형성 및 강화에 기여한 여러 이질적 정파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전략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실현을 위해 김일성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정치엘리트를, 기존체제의 수혜자들인 인텔리로부터 국가건설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기술전문엘리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