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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관계의 발전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본 연구는 우선 상호협력 및 갈등 요소를 갖고 있는 북한, 러시아 양국 관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북러관계를 평가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 견제와 북한 관리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있는 북중관계, 러중관계의 틈새를 공략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북방삼각관계의 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러관계와 북방삼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을 용인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중 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러관계의 발전은 북방삼각의 협력관계를 외형상 더욱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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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두 가지 힘(Power) 개념과 미국의 북한학－북한학의 마키아벨리주의(Machiavellianism)와 스피노자주의(Spinozism)－
...재구성이고, 찰스 암스트롱이 부시 행정부의 도덕주의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안한 것은 마키아벨리주의적인 “힘/권력(potestas; pouvior; Power)”에 대한 이해였다. 하지만 전자는 “힘/역능”을 지닌 주체를 실패한 사회주의의 역사를 통해 찾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후자는 저자가 옹호하는 현실주의 혹은 실용주의 못지않게 도덕주의 자체도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주체인 경제적 인간의 생물학적 도덕적 역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후자는 부시 행정부의 십자군 도덕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독재의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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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재정립되었다. 국가의 발생은 평등한 모든 개인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인권개념은 종교에 근거한 영성(spirituality), 가족의 평화, 이웃사촌 등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 복지와 번영이 중요한 가치로서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실용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동양의 대표적인 유가사상 내에도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인치(仁治)와 덕치(德治)의 가치 규범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의 이념인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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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의 통일교육에의 함의
...이들 통합의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등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주체이자 통일 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이 지닌 통일의식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문제를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의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 이후에 수반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검토 제시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통일을 희망하며 통일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와 같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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