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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한국에서의 강제동원사 연구 현황과 진척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언급을 요약하지 않고, 강제동원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가치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겠다. 그것이 강제동원사 연구가 가야갈 길이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한중일 3국 사이의 역사갈등 때문이었다. 특히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여 취한 여러 액션 가운데 하나로 기획된 학술회의가 계기였다.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응을 외교의 영역에서 취급하였다. 역사문제가 외교문제화한 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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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완전한 화해․협력으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짧은 화해 뒤의 긴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사를 회고하여 세 수준에서의 일정한 패턴, 남북한의 행동유형 및 사고방식, 놓쳐버린 역사적 기회, 그리고 역사의 교훈에 둔감하여 비롯된 반복되는 오류 등을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훈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보다 사실에 집중하여, 이념과 가치가 사실에 개입하거나 앞서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단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수준이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관계나 남북한 국내정치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세 수준 간의 공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또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또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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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보편적 민족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엘리트 측면에서는 그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심화로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전제로 북한 엘리트에 대한 현재적 위협을 둔화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엘리트들이 보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을 개선하는 정책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합이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계층 및 지역갈등이 증폭될 것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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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하는 송금은 남한에 있으면서도 중국을 경유하는 초국적 연결망을 활용해 북한과 현재적으로 접촉하는, 그들에게는 일상 속의 한 단면이다. 북 한을 떠나 중국,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몸’을 이끌고 온 탈북민들은 이제는 다시 ‘돈’을 매개로 그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가족들과 관계를 재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첫째, 개인적 차원 에서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돈을 통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실현하는 도덕적 감정과 가치들을 해석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낀 위치성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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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북한의 변화를 물 거버넌스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도는 물이라는 자원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협력이 추동한 북한의 변화를 실증하는 작업은, 현재적 읽기에 그칠 것이 아닌 미래의 협력을 상상해야 한다는 작은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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