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북한지역 협동 농장에 관한 법률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로서 독일의 농업구조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년 이후 협동 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