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이해하는데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핵협상 역시 계약법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협상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협상의 틀은 협상목적,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
협상영역(bargaining zone)의 존재, 계약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북핵협상의 경우, 협상목적과
협상
영역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정의될 수 있으므로 북핵협상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신뢰에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약속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