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통일의 시기가 문제이지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통일 후 후유증이 적을 것이다. 통일은 결국 남북한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결국 통일은 법률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법적 준비가 행해져야만 한다. 흡수통일이나 협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위한 법적인 준비는 통일조약이나 국가조약 등과 같은 통일 과정 자체와 통일 이후 법제 정비로 나누어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지역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들을 재사유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사회주의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