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
책임
추궁
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