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ㆍ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의 설립방식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STL, SCSL, ECCC 중심으로 -

...협조를 받으면서도 국제적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의, 국내·국제 혼합 특별 형사법 원이 대안적 모델로 등장·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도래할 수 있는 체제 전환기에도, 남북한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수한 배경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보편적 책임규명의 장으로서 국내적·국제적 요소가 혼합된 특별 형사법 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레바논이나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설립·운영되어온 대표적인 혼합법원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면, 설립의 배경이 된 범죄의 성격과 법원이 설계되던 때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혼합법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레바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