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 통일정책 비교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학술논문]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본 북미관계

이 글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아비헤투’) 정치 개념을 북미관계에 적용한다. 아비헤투 관점에서 북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질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비헤투 분류로 ‘홀로주체적 분리’에 해당한다. 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는 탈냉전기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에 저항하는 한편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서로주체적 관계 수립을 도모했다. 미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발을 통해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는 북한과;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