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박정근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