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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확장억지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확장억지에서 핵심은미국의 방어공약이 실행된다는 확고한 믿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전략동맹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를 통한 확장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왔으며, 북한의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최근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확장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지가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가치를 느끼도록 한국의 지정․지경․지전략적 중요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 대북 핵․비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억지력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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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발전과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억제와 비확산의 이중적 성격을 중심으로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인 EDSCG,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DSC 등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포괄적 중층적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G를 추가한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는 과거에는 주로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담(SCM)의 주요 논의 의제였으나 북한 핵과 WMD가 실질적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별도로 논의할 기구로 2010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설립을 협의한 이후 다층적·포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확장억제협의체는 북한 핵위협이 직접적 동인(動因)이 되었고 설립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주로 한국이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2가지 목적은 적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동맹국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이중적 목적이 있다. 한미 NCG 설립도 북한의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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