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가치, 자유시장경제, 규칙 기반의 질서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이 중시하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클린에너지, 방역 및 백신, G7 확대정상회의, D10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글로벌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미국(혹은 미일)의 주도로 5G/6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의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동맹의 변환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본질은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고, 미중일을 상대로 어떠한 국가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