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의 인터넷 발전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강국’을 위한 인터넷 발전을 지속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의 정보화 담론이 점점 더 중국의 인터넷 발전 담론을 닮아가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핵심목표로 하고, 개혁개방과 4항 기본 원칙(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 원칙, 맑시즘과 레니니즘.마오쩌둥 사상)을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 1 개 중심 2 개 기본점( 一个中心两个基本点) 원칙’을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 1 개 중심 2 개 기본점 원칙’이라는 중국공산당의 노선은 ‘인터넷 강국’을 목표로 인터넷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이버 안보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사이버 안보 법제와 통제제도를 강화해 가고 있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