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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북한은 민족문제의 해결은 ‘우리민족끼리’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헌법 서문과 제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정상선언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와 실천을 보여 왔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우리민족의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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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산가족 상봉 실현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제2차 총리회담을 개최해 남북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리회담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10.4선언의 이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과거에 합의한 것처럼 총리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이후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해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 동안의 남북한 관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신기본합의서’ 또는 6․15 및 10․4선언을 포괄하는 ‘신정상선언’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발전해 한반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및 인권개선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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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 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
...미국의 대북개입정책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2차의 성사배경은 2007년 2.13 조치로 북핵문제가 진전된 상황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6.15 공동선언은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2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군사분야 및 북핵문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경협과 평화의 병행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실제 협상과정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협상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솔직함과 진실성이 합의도출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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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필요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 및 각료회담을 들었고, 실무기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남북공동사무국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특수성이 제일 크게 반영된 7.4공동성명이행위원회, 6.15공동선언이행위원회, 10.4정상선언이행위원회, 8.25합의이행위원회 등 기존 남북합의사항이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합의이행위원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통일헌법제정위원회와 통일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각 조직의 운영으로 특수다수결 원칙과 만장일치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남북한 경제력에 의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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