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외교 정책 결정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다. 최근에는 비(非)개입주의와 국방비 증강이라는 전례 없던 정책 조합을 국내 정치 용도로 이용했던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 외교 정책과 관련된 국내 정치가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복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 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 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